대통령실, 軍수뇌부 문책론에 “尹, 검열 결과로 종합적 판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에 따른 군 당국 문책론과 관련해 “아직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취재진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군 당국의 내부 감찰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데 따른 경호 실패 지적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경호 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경호 구역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구역이며,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구역이다. 경호 구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이 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을 경호 구역이 뚫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야당의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권이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김 의원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나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와) 같은 입장이다. 거기에 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향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그 출처로 북한 당국을 의심하는 주장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북한 내통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