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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한 한시사업 종료,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 지출 효율화로 내년에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동안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