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부활, 독재시대로 회귀" 전국 경찰 반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는 권고안을 두고 전국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며,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권력이 아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경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내정자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벌어졌다. 이는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낸 당일 저녁 벌어져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낳았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저녁 7시에 인사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에 부임하라고 했다”며 “이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길들이기 아닌가”라며 “경찰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그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 31년 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경찰관들의 1인 시위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총경급 경찰이 행안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일에는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