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도전 안한다"는 민주당…"최악의 판결" 비난만 쏟아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사법부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있고, (되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따져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와 상식, 정의에 입각해서 계속 사실관계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사법부를 비판한다거나 권위에 도전한다는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의 설명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선법의 목적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철학 등 여러 가지를 곱씹어보게 하는 판결”이라며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 법정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언을 아꼈다. 다만 지난 15일 판결 직후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