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지막 '공약 택배'는 기후대응…탄소리워드 연 50만원·전기차 보조금(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탄소 중립을 행동으로 실천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2027년 무공해자동차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택배·택시 종사자, 취약계층에 구매보조금도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내놓은 기후 관련 1호 공약은 △기후위기대응기금 5조원으로 증액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련 예산은 2700억원가량으로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개인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기준 125만명이 가입했다.

자전거 이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 등 포인트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각 항목별 포인트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녹색생활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별로 나뉘어있는 시스템을 전용 앱으로 통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페트(PET)병·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카페 등 3만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등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2022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재생원료 사용율을 2027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 폐비닐 전문선별시설을 현 11곳에서 2027년 30곳으로 늘리고 구미·해남·부산·울산·보령 등에 반도체와 태양광 폐패널, 플라스틱, 바이오 등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해 순환경제망도 구축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관련해선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또 2027년까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엔 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엔 기본 보조금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를 처음 구매하는 청년에게도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별로 보조금도 차등한다.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400㎞ 미만이고 충전속도가 90㎾ 미만인 저성능 전기차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집중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우성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다 똑같은 무공해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고 기후위기대응에 더 좋은 차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라며 “택배·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고 이들 차량이 빈번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더위,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역 열선, 재래시장 그늘막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위험기상 재난문자 알림도 2027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3000t급 기상관측선을 추가로 도입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건의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 역시 공약화해 정책 입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시작한 ‘국민 택배’ 콘셉트의 총선 공약 발표를 일단락했다. 17개 시도별로 접수한 지역 맞춤형 공약 등은 다음달 중순 발간 예정인 선거공약집에 담을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택배 형식의 공약 배송을 마무리했을 뿐, 국민의힘 공약이 더이상 발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방식과 주제의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