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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SA는 지난 17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제심해채굴규칙 제정을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규칙이 마련되기 전에도 개별 국가는 채굴 사업을 허가할 수 있기 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ISA는 심해 채굴에 대한 ‘예방적 중단’(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채굴을 금지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다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가 2021년 7월 심해 채굴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ISA는 개별 국가 정부가 심해 광물 채굴 의사를 밝힌 후 2년 안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ISA는 이번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국제심해채굴규칙 제정을 연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포문은 나우루가 열었지만 중국도 심해 광물 채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중국은 배터리·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국 기업 가운데 베이징파이어니어, 차이나머천트, 중국오광그룹 등이 심해 광물 채굴을 준비 중이다.
심해 광물 채굴에 대한 반대엔 정치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섣불리 심해 광물 채굴을 허용할 경우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란 걱정이다. 엘사 모렐리아 마르첼리노 데 카스트로 ISA 브라질 대표는 “이 지역의 광물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기 때문에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명확한 매커니즘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