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꿀꺽한 머스크, 세금은 0원?…'억만장자세' 도입 재점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상당액의 세금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인수 자금이 440억달러(약 55조 550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을 ‘부채’에 의존해 세금 부과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억만장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65억달러(약 58조 7500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하면서, 이 중 255억달러(약 32조 2200억원)는 은행에서 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 빚 중 절반 가량인 125억달러(약 15조 7900억원)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머스크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을 때 양도차익에 세율 22%가 부과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괴리가 크다. 심지어 그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머스크는 은행 빛 이외 나머지 210억달러는 자기자본 조달을 뜻하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식을 팔아 자금을 확보한다면 세금을 내겠지만, 이 역시 다른 투자자를 구하거나 스페이스X, 보링 등과 같은 비상장회사 지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2574억달러(약 325조 225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머스크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기 때문이다. 미 현행법에선 자산 가치가 오르더라도 이를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해 6월 미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은 3.27%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미국의 근로가정은 평균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머스크가 실제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트위터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느슨한 과세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 민주당에선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은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주식, 채권 등과 같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연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워런 의원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은 느슨한 과세 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거래는 민주주의에 위험하다.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다른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축적한다. 빅테크에 책임을 묻기 위한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 개인이 400억달러가 넘는 트위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미국 전역의 대다수 근로가정은 매일 식료품과 처방약 중 어느 것을 사야할 지 선택해야 한다.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