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소환해 철저히 조사"…민주당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장모 최씨를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2일 국가수사본부에 항의 방문해 ‘윤석열 장모를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이날 위원회 소속 박범계, 김영대, 김승원, 김남국 의원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에 항의 방문해 “권력에 눌려 대통령의 장모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경찰수사에 경고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대 의원은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전 경기남부청장이었다”며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경기남부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장모 최씨를 입건한 이후 1년6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핵심 인물인 장모 최씨를 단 한 번, 그것도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 한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최씨에 대한 무혐의를 이미 예비해놓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장모 최씨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사, 면피성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론을 준비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장모 최씨는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TI&D) 명의로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해 798억원의 분양수익을 냈음에도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0원이라는 기적적인 특혜를 받았다”며 “양평군은 2016년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었다가 2개월 만에 6억2500만원으로 수정했고, 장모 최씨의 회사가 정정신청하자 2017년에는 무려 개발부담금 0원이라는 황당한 숫자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장모 최씨의 회사는 애초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양평군은 행정조치는커녕 최씨 회사의 연장신청이 없음에도 사업기간을 소급해 연장 고시해 주기도 하는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양평군의 행태는 명백한 특혜”라며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과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시행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에 기대가 큰 만큼 권력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혐의 불송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검경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되새기길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