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합동점검 확대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라”고 6일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가 재정정보원을 찾은 것은 재정신속집행 계획 이행·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한다.

‘dBrain+’는 재정운용계획부터 회계·결산, 성과평가까지 국가재정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이다.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 하루 평균 13조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 5000억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한다.

2017년 7월 도입된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교부?집행이나 부정수급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은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지출증빙 서류 검증, 부정수급 점검 등이 어려워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dBrain+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one-stop(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라”며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가량 늘어난 비영리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부처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다.

비영리단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