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과천청사 4000호 공급 계획 결국 철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에 밀려 결국 철회했다. 당정은 과천지구 용도전환 등을 통해 대체지를 찾아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 과천시장, 이소영 의원,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사진=여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공급 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4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용도를 전환해 3000가구,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3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과천청사부지에 4000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자 과천 주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벌이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애초 계획보다 300호분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미 발표한 택지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를 남겨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지구 등 기존 개발 사업지를 용도 전환해 추가로 3000여가구를 공급하고, 시가화 예정지역에 1300가구를 더해 대략 43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하다”며 “과천시는 정부 공급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과천시 제안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과천시는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과천 과천 지구’의 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외에 1300가구의 공급계획 부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구체적인 것은(부지는) 개발사업정보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1곳은 시가화 예정된 지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시가 제안한 대안을 정부가 수용한 이유는 과천시 대안이 기존 정부가 발표한 4000가구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 점,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입지가 역세권 등 교통 요지로 훌륭한 양질 입지인 점, 기존 정부 계획보다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인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과천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3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협의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과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천청사 일대는 과천시의 중심이고 역사성 상징성 가진 공간이라 그 부지의 경우에는 좀 더 국가적인, 또는 과천시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부분 논의가 있었다”며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