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내리고 경유 오르고..文정부 10년 만에 유류세 손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유·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외,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를 손보기로 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검토한다. 경유 가격은 미세먼지, 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달께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제)기름값이 떨어져도 국내 유가가 움직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기름을 썼다”며 “이제는 현행 유류세에 손대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이번에 개편하면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10년 만이다.

경유·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10만원 주유 시 5만원 이상이 유류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402.6원/ℓ에서 올해(5월 첫째주) 1486.2원/ℓ로,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182.5원/ℓ에서 1276.4원/ℓ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이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유류세가 올라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개편하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경유 가격은 경유차를 줄이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돼 있어 가격조정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유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경유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서민증세 문제가 있어서 보상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경유 가격 인상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후보 측 김기식 정책특보는 경유차 감축 관련해 “첫째는 유럽처럼 특정 시점까지 운행 중지, 둘째는 보조금을 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셋째는 경유가격 인상 수단이 있다”며 “휘발유, 석탄, 경유, 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유류세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내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연구 결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화물차나 건설기계, SUV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저감장치 설치 등 여러 방법을 보고 6월 말 연구용역이 나오면 (가격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