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만’ 명시한 G7외교장관 회의에 韓 초대한 이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캐나다·일본·프랑스·이탈리아·독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중 일부입니다. G7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아울러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설정돼 신장·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홍콩의 민주주의가 위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중국의 ‘터부’를 보기 좋게 건드린 셈입니다.

사실 문구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16일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미·일 공동성명에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196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놀랐지만, 어느새 한 달도 안 돼 G7이 공통된 목소리를 낸 셈입니다. G7 외교장관 회담 성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성명서는 87개 항, 90쪽에 달합니다) 이같은 흐름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스트로 초대된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묘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성명서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이란 참가하는 국가의 성명서다. 그런 측면에서 그전에 다른 개별 국가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지만, 당사국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가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성명이 나온 회담에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초청됐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G7 초청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인데요. 남아공을 제외한 3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입니다. G7 국가와 이들 3개국을 합쳐 민주주의 10개국(D10)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D10 구상을 낸 나라가 바로 이번 G7 의장국인 영국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도미니크 랍 영국 외교부장관을 만나 주먹 악수를 하고 있다. 올해 주요7개국(G7)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지난 3~5일 열린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 (사진=AFP)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함께 초대장을 쥔 인도와 호주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가입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조금 성격이 변했다고 하되, 중국의 아·태 지역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나라들의 협력체라는 꼬리표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이번 G7 회의가, D10을 만들기 위한 ‘빌드 업’(build-up)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한국이 G7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당시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와 함께 옵저버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러시아도 포함해 G8 회의였습니다. 다만 그때도 정상회담만 참석했지 그에 앞서서 이뤄지는 외교장관 회담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정상회담에만 주목하지만 G7 회의라는 것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올해도 6월 11~13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처별 장관급 회담이 이뤄지는데요, 이번 외교장관 회담도 그 중 하나였죠. 정 장관의 이번 외교장관 회담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이 초청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성명이 발표되는 G7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의도를 짐작하실 수 있나요?

이번 외교장관 성명은 내달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오는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를 지향해왔던 우리나라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