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지역화폐’ 경기도 복지사업 좌초 위기

경기지역화폐(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민선 8기 경기도 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여파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도내 시·군은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청년·농민·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사업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설계돼 있다. 착한 임대인지원과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등도 인센티브 지급이 지역화폐와 연동된다.

도내에서 한정된 지역화폐 사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가장 타격이 크다. 연간 153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 결제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추진해 온 만큼 인센티브가 감소되면 도 부담이 커지면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지역화폐 사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일정 비율 분담했지만, 정부지원이 없어지면 할인율 적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절벽에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내년도 재정운용상황도 여의치 않아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도 집행부와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경기도 자체 예산과 시·군 매칭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고은정 도의원은 “내년 경기 지역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 예산 규모는 1904억원이다”면서 “국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시·군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해 집행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도 지역화폐 관련 지자체 사업에 정부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지역화폐 정부 지원 규모는 지난해 2187억원, 올해 1060억원으로 사업 전체 예산 30%를 차지한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줄어들 경우 사업자체의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전액삭감에 반발하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 제안자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필두로 안양시의회의장, 시흥시장, 광명시장 등이 릴레이로 동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