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김용민 "檢 집단반발, `검수완박` 최종 결정 기름부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이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의원들을 돌린 계기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을 주도해온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 멤버 황운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에서 사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했다. 그 중 126명의 의견이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명시적으로 반대한 분은 14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 뜻밖으로 생각한 것은 중도층·무당층들도 절반 가까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찬성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토론에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생각을 바꿨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중도적인 입장을 표하던 의원님들이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했다.

같은 `처럼회` 멤버 김용민 의원도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의 이러한 집단 반발이 민주당 검수완박 최종 결정에 기름을 끼얹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의 과오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했던 그 오만한 태도, 그리고 입법하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 놔라, 감 놔라 하면서 오히려 입법권을 같이 행사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돈 문제가 엮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들이 나중에 퇴임해서 변호사를 개업해야 되는데 검찰한테 권한이 많이 있어야,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검찰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생활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검찰의 어떤 큰 흐름을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일반 국민에게 피해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는 관계없고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