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주요쟁점인 복지·노동·교육·경제 등 4개 분야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홍경준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성 한경연 박사는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 교육격차의 완화, 맞춤형 교육`을 경제민주화 실현의 필수요소로 꼽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학구조조정, 정보공개 강화 등이 요구된다“며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까지 포함한 일괄적인 학비지원 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 확충이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수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의 행태변화 없이는 반대기업정서가 지속되고 이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규제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형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윤평중 교수(한신대 철학과),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김현종 박사(한경연)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