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부터 챙긴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과 희생이 큽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첫발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대변자’를 자임한 이 장관은 관련 현안을 먼저 살폈다. 첫 현장 방문 역시 소상공인과 연관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업무에 착수했다.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한 업무인 셈이다. 취임 전 장관 후보자로서 첫 약속을 지키는 행보로 읽힌다. 이후 청문회 당시 보고받은 부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공식 취임식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문제는 가장 큰 현안이자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다. 정부는 59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중기업 지원’ 등이 빠진 데 아쉬움을 토로한다. 실제 지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정부 소상공인 정책이 미진할 경우)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 형태든 중기부 사업안에서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그런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첫 외부 일정도 관심을 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관련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권칠승 전 장관 역시 임명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마포구 식당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지원 업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거나 가려졌던 문제들이 드러날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자영업자 출구전략 문제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서 자영업자 수는 560만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가량 늘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16.7%는 적자에 시달린다.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곳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영업을 접고 싶어도 대출 상환 등의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설사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쉽지 않아 또다시 창업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즉, 정부의 재기 지원이나 재취업 관련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빚 또한 잠재적 폭탄이다. 정부는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프로그램이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상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영 여건·상환 여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이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만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소상공인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과당 경쟁이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해서라도 회생시키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노동 시장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소비 활성화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역시 장관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