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범부처 통합 신고·수사센터 설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6년째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마련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신고·대응센터를 올해 중으로 통합해 ‘원스톱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도 조직한다.

2017년 경찰이 대만인이 운영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3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 발생 후 16년간 여러 대책과 강한 단속이 진행됐음에도 여전하다. 2019년 6398억원이던 피해액이 작년에는 774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먼저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부처별로 각각 신고창구를 별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범죄신고를 위해서는 112(경찰), 번호 스팸신고를 위해서는 118(KISA),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1332(금감원) 등에 각각 연락해야 했다. 인터넷 신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인력을 파견 받아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고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보이스피싱 지킴이) 통합해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도 발족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수사단은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도 합동수사한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도 적극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