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환매조건부주택 일단 실무쪽과 검토해볼 것”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는 7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 “일단 실무 쪽과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

변 내정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이 같이 밝히고 “(국토부 등) 보고를 받고 실행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변 내정자는 앞서 지난 2007년 LH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4년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정책’이라는 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SH와 LH 사장 재직 때도 언론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했다.

한편 변 내정자는 이날 방배동 자택에서 과천시 임시 집무실로 이동 후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