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받지도 않았는데…DOGE 라마스와미 "보조금 부적절"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효율부(DOGE)를 맡은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 정부 지출 감축 임무를 맡은 정부효율부(DOGE)의 비벡 라마스와미가 연일 반도체법(칩스법) 등을 통한 기업 보조금에 딴지를 걸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워터)에 “우리(조 바이든 행정부)가 떠날 때까지 거의 모든 돈을 의무화하고 싶다”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권력이양을 앞두고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1월 20일 취임하기 전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반도체법은 약 500억달러(70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지급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반도체 생산을 약속하거나 투자하면서 보조금 대상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조금 집행 계약을 맺지 못했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라마스와미는 또 이날 다른 엑스 게시글에서 미국 전기차(EV) 회사 리비안이 조지아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최대 66억달러 조건부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이 이미 가동이 중단된 조지아공장을 짓기 위해 66억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7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정당화하지만 이는 일자리당 88만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테슬라의 경쟁자인 리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또다른 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