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그린뉴딜 해상풍력으로 年8만개 일자리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 “터빈 제조, 해상구조물 제작·운반·설치 등 해상풍력 관련 대규모 민간투자(총 63조원)를 통해 연 8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 약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상풍력으로 매년 8만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사업 전초기지인 부안군 인구(약 5만명)보다 3만개나 많은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 만큼 달성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5년여 동안 7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상풍력을 통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신재생 일자리 창출 5개년 목표치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8만70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당시 정부가 내놓은 목표에는 달성 시점이 없다. 목표를 제시한 정부도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8월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55.7%,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9%로 나타났다. ‘미래에 각광 받을 에너지원’으로 풍력은 원전 다음으로 4위(4.1%)를 차지했다. 1~3위는 바이오(33.1%), 태양광(28.5%), 원전(12.2%)이었다.

이같은 여론은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에도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앞서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0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제2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신재생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은 큰 손해를 보고 결국 풍력사업에서 손을 뗐다. 두산중공업(034020)만 홀로 남아 국산 터빈을 개발 중이다.

해상풍력 엔지니어 출신인 해양전문가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해상풍력 육성 계획을 발표했을뿐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수년간 일관성 있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에도 나서야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과 무관한 일관성 있는 지원, 해외기업 배불리기가 아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조언이다.

해상풍력 사업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 때처럼 지역 주민,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작년 12월 내놓은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순전히 사업자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협의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강국’ 덴마크 출신인 프란시스 자카리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S)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건설 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설치했다. 영국의 해상풍력 설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78배 넘는 수준이다. 2019년말 누적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8월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각광 받을 에너지원’으로 풍력은 4.1%에 그쳤다.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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