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전환]①코로나 시대 ‘생존=상생’…해법은 ‘동상이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통산업이 격변기를 맞았다. 비대면소비, 일명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강자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공동운명체라며 상생을 강조했다. 다만 해법과 관련해서는 유통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필요성으로 나뉘었다.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이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대형마트 對 소상공인 구조 무너져…“상생해야 할 시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대학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코로나 시대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에서 “이제 유통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공동 운명체다”며 현 유통산업을 진단했다.

서 원장은 국내 유통업계가 세 번의 전환점을 거쳤다고 분석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의 급부상, 2016년 인구구조 감소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촉발한 이커머스의 급속성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유통산업은 이제 IT서비스업이다”고 정의했다.

서 원장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대 소상공인의 구도는 깨졌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결속력이 커졌다고 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국내 한 신용카드사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이 출점한 이후 반경 10km 이내 점포의 매출이 2017년 8.04%, 2018년 7.59% 증가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관계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오히려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며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법 개념상 대규모 점포나 중개 점포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모두 소매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이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유통 규제 완화해 경쟁력 살리자” vs “규제 풀면 독점 부작용 생겨”

다만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전문가들 간 시각차가 분명했다. 서 원장과 최 회장, 구상모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 변호사는 유통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완화를 주장했다. 서 원장은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시장 전체가 쇠퇴하고 있다”며 규제 확대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저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 등도 의무휴일을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는 단연코 없다”며 “경쟁할 건 경쟁하고 상생할 건 상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실장은 “대규모 점포 규제 목적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자생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라며 맞섰다. 그는 “유통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천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는 “시설 위주로 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기업의 유정란을 6200원에 납품받아 7300원에 판매하는 데 반해 본인이 직접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유정란은 4000원에 납품받아 6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은 시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고문은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을 보면 지도, 카메라, 시계, 계산기 등 지금은 망한 서비스가 부지기수다. 이 산업을 사수하려고 했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