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도 결국은 '일자리'…'3조5천억달러' 경기부양책 나오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의 경제공약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을 늘려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법인세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는 게 큰 밑그림이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정책, 친(親)화석연료 정책 등을 되돌리는 방향이다. 다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청년들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맞춰져 있다.

경제회복 위해 경기부양책 등 재정지원 확대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다. 침체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공언한바 있다. 민주당은 내놓은 2조 2000억달러는 백악관, 공화당과 타협하기 위해 낮춘 액수다. 원래 민주당은 3조5000억달러(원화기준 3920조원)규모를 목표로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하고, 10만명을 고용해 국가적 접촉자 추적 조사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주에 10개 이상 검사 센터를 설립하고, 보건당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확고한 국가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신의 공약을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를 통해 침체된 제조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바이 아메리칸법(Buy American)’을 강화하고,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4000억달러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월 200달러의 사회보장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1만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식 세제 개혁…부유세·법인세 인상에 방점

재정지출에 따른 비용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수를 늘려 충당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식 증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법인세 및 부유세를 인상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월 선거자금 모금행사에서 “무책임한 감세는 이미 우리를 1조달러 적자로 내몰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2조달러 감세 중 상당 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그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이를 절반 정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세율은 현행 10.5%에서 21%로 높이고, 법인 회계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15%도 신규 도입한다. 연매출 4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외 이전 기업에겐 ‘오프쇼어링 추징세’를 도입해 법인세 최고세율 28%에 징벌적 과세 10%를 부과해 최대 30.8%의 세금을 물린다. 반대로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이나 강화를 약속하는 프로젝트에는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부과한다.

개인소득세는 고소득층이 집중 타깃이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의 항목별 세액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40만달러 이상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39.6%에서 37%로 낮췄던 것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에겐 사회보장세율 12.4%가 적용된다.

반면 세액 공제나 주택구입 지원책은 중산층 혜택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자 중·하위 80%까지 해당되는 중산층은 오는 2022년 평균 620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연소득 78만 8000달러 이상의 상위 1%는 평균 26만 6000달러, 상위 0.1%의 이른바 ’수퍼 리치‘는 평균 연간 160만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 민간연구기관들은 바이든식 세제 개혁으로 향후 10년 간 걷힐 추가 세금이 최소 2조 4000억달러, 최대 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을 적용해 2030년까지 세수가 3조 3750억 달러 이상 늘고 연방 지출은 5조 3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親환경 정책 추진…중산층 일자리 500만개 창출

바이든 당선인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중산층 지원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를 투입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탄소 관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프래킹(셰일가스를 분리하는 수압파쇄법) 공정을 금지하고, 신규 시추 허가는 중단하겠다는 그림이다. 그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취임하면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하겠다”고도 선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같은 공약들을 추진해 중산층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승리가 가시화하자 지난 4일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도 최우선 과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기 초반 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만 대폭 인하해줬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주장이다. 앞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해외생산 일자리가 두 배로 증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4년간 미국산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연구개발(R&D)에 3000억달러를 각각 투자해 “집권 기간에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를 500만 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외에도 현재 시간당 7.5달러인 최저임금을 두 배인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노믹스, 트럼프보다 낫다?…엇갈리는 평가

한편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후버연구소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모두 실행될 경우 오는 2030년 미 경제는 미 의회예산국 전망 대비 일자리가 490만개, 국내총생산(GDP)이 2조6000억달러, 가계 중간소득은 6500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무디스애널리틱스는 “바이든 당선인의 예산지출로 얻는 이득이 증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넘어선다 2024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5%로 추정된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