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1일 첫 재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내달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건물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11만 1265㎡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당초 해당 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는데,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벌어들였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원 가운데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한국타이어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또 조 회장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이사비·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상 계열사 자금 50억 사적 대여 등 총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도 내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오는 1일 오후 2시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심을 연다.

앞서 지난해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