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탈원전 백지화”…오늘 탄소중립 전면수정안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을 공개한다.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면수정하는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탄소중립 정책방향 발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10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인수위 출범 이후 탄소중립 관련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월 21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산업계·학계·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등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NDC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0일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결국 남는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NDC 지키는 탄소중립화, 탄소제로로 부담이 가고, 한전은 적자가 되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이런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정말 무리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 방안을 발표하면 현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수완박 분수령, 尹-朴 회동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논의도 12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 남은 한 달여 임기 안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박탈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양측 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내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경찰청을 찾아 범죄예방정책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일정을 수행 중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탄소중립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탄소중립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