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후 44회'…이틀에 3번꼴 회의에 치이는 홍남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현재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회의는 총 8개다. 지난주 첫 회의를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까지 합치면 홍 부총리가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20개에 육박한다. 미중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 등 각종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불거질때마다 대책회의가 하나, 둘 생겨난 탓이다.

이중에는 참석자가 대부분 겹치고, 논의하는 내용도 비슷한 회의도 여럿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회의와 보고에 불려다니는 장·차관들은 물론 회의를 준비하는 실무자들도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회의 준비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속있는 회의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회의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오른쪽에서 3번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로 오른쪽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연합뉴스 제공

2월 이후 홍 부총리 참석 회의만 44회…이틀에 3회 꼴

지난달부터 이달 20일 현재까지 홍 부총리가 주재했거나 참여한 경제 관련 회의나 국무회의는 총 44차례에 달한다. 평일 기준으로 보면 이틀에 회의 3개씩은 꼬박 참석했다.

집계에서 제외한 국회 일정과 현장 간담회, 대책 발표 브리핑 등을 더하면 홍 부총리의 일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의 경우 지난달 임시국회가 열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하면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참석이 잦았다. 코로나19 현황을 살피기 위해 서울 명동부터 경주, 목표 등 6차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도 실시했다. 지난달 하순에는 주말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정기 회의는 통상 매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회의)나 2주에 한번 열리는 녹실회의, 두달에 한번 꼴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이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 회의와 병행하거나 또는 추가로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해 하반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경제 피해가 확산하면서 홍 부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더 늘었다.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겸하면서 회의 건수가 주 1회에서 주 1~2회로 늘었고 정세균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등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름만 다른 회의체 통합해 효율 제고해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위기 수준으로 확대되자 지난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한 데 이어 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처음 소집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위기괸리대책회의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비상경제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지만 결국 큰틀에서 같은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대통령 명의로 대책을 발표함으로서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재자만 다를 뿐 회의만 더 늘어난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경제장관회의 역시 홍 부총리 이하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기업부 등 대부분 참석자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름만 바꿔 여러 차례 진행하는 회의들을 통합해 정책 과제 발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를 주재하거나 발언하는 사람은 홍 부총리지만 관련 실무자들 또한 매 회의때마다 참석해야 하고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는 만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열리는 정부 주최 회의에서도 장관들 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산업에 해박하지 않은 공무원들만 참석하면 실제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에 해박한 연구진은 물론 산업별 전문가들도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