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심 높은데 국가간 협약은 아직 2곳뿐…갈 길 바쁜 온실가스 국제감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3월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그래픽=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부문 목표치를 33.5%(3350만t)에서 37.5%(3750만t)로 4%포인트(400만t) 높여 잡았다. 국제감축은 해외의 탄소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다만 국제감축이 인정되는 국가간 협약이 고작 2건뿐인 데다, 정부 지원도 부족해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감축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제감축 개도국 문턱 높아지며 경쟁 ‘치열’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베트남·몽골 2곳과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 기본협정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세부 규정·지침 협의를 시작했다. 가봉, 아랍에미리트(UAE)와 가서명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도 협상했지만, 현 시점에서 국제감축을 위한 실적 이전이 가능한 나라는 2곳이 전부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기업이 국외에서 진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상대국 동의를 전제로 이전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이 자체 감축 노력에 더해 개발도상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찌감치 국제감축을 준비해 온 일본은 이미 25개국과 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 준비에 나섰던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각각 11개국, 6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국제감축 사업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파리협정이후 개도국도 감축 의무를 부담하면서 국제 감축분을 가져가기 힘들어졌고, 일본 등 경쟁국이 개도국 사업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도국에서는 벌써부터 국제감축 이전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목표 높였으나 지원은 日의 10분의 1 수준

정부가 국제감축 목표를 늘린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과 협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 발전·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속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증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적용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기술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제감축을 통해 시간을 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21년 기준 연 감축량 2000만t 규모의 124개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 하에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작년 파리협정 체제에서 당사국 간 합의(상응조정) 개념을 확립 국가 간 실적 이전이 가능해졌다.

국제감축 시장에서 기업들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선도국 격인 일본은 2011년부터 5000만~1억t의 국제감축을 목표로 관련 사업에 착수해 매년 자국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에만 36건의 신규 사업에 약 2000억원을 새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프로젝트를 더하면 총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58억원이었던 지원사업 예산을 192억원로 늘렸다고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부가 오는 14일 마감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에는 100여개사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60억원으로, 최대 4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외 신·재생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게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국내에서의 감축 한계를 극복하면서 개도국에서 기술·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만들 기회”라며 “정부가 목표 상향조정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간 협약 확대와 기업 참여 촉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