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비체계 혁신]①軍 무기 정비, 민영화는 안되나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육군 K-9 자주포가 훈련장을 질주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대의 무기 정비 체계는 국방 운영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힌다. 해외 정비 위탁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저하와 군과 방산업체 간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기체계 정비 물량의 민간 위탁이나 정비창 민영화 방안은 제외돼 있다. 군 당국의 조직 논리에 따라 여전히 답보 상태다. 되려 부족 병력을 민간인력(군무원)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방개혁의 퇴행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계는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국방 자원을 통한 산업화를 위한 정비 체계 혁신의 방안으로 ‘MRO’를 요구한다.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을 의미한다. 군수 MRO는 방산기업이 개발 및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용자인 군이 운용하면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 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이다.

군 무기체계 정비 예산은 지난 2015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약 2조9000억원, 2023년 4조원으로 매년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향후 병력 자원의 감소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군 정비의 민간 자원 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