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아래 따로 없는 나랏돈 축내기...공직 사회 왜 이러나

나랏돈에 대한 공직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절제 의식 없이 써대는 도덕적 일탈엔 위아래가 따로 없고, 드러난 것도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커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인식 대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잼버리 준비를 핑계로 전북도 등 지자체와 일부 부처 공무원들이 4년여간 100차례 이상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런던 출장을 다녀오면서 1박에 26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74일간 해외에 머물며 하루 평균 87만원을 썼다. 가스공사 임원 및 고위 간부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3차례 해외 출장에서 쓴 여비는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7600만원 이상 초과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부채가 2017년 말 대비 22조 7000억원 늘어난 49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의 미국 출장비가 보고한 곳마다 들쭉날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낸 답변 자료에서 수행원 6명과 함께 6박 8일간 총 7813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입수된 법무부 자료에는 수행원 11명과 함께 총 1억 71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밝힌 보고서에는 수행원 5명과 함께 6840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심심한 유감”이라며 “축소할 이유가 없다”지만 명쾌한 해명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로 잡고 야당의 재정 확대 요구를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직 사회의 인식과 씀씀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라 살림은 무늬만 멀쩡할 뿐 속은 환부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위직들의 솔선수범과 공직 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