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70세·주4일 근무 불가피…노동 개혁도 함께 가야"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고령화 시대에 맞춰 길게는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주4일 근무 도입도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고용 유연성이란 노동 개혁도 함께 가야 합니다. 정치권은 달콤한 약속만 할 게 아니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쓴 약도 함께 얘기해야 합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캠프의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최재형 경선 후보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최 후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을 높여 평생 고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개혁의 양 날개로 가야 경직된 고용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최 후보의 지론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경제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김종석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아놓은 부동산 대못들을 하나씩 뽑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의도연구원장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캠프 경제정책 총괄본부장(현) (사진=김태형 기자)

김 본부장은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고용 유연화로 고용이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제대로 도입했다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줄어 청년들이 더 고용됐을 것”이라며 “지금은 법으로 정년 연장을 못 박고 임금피크제는 권고 사항으로 하니 청년 실업만 양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노조·진보진영에선 `해고는 살인`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반대하지만, 우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 동의한다”며 “우파의 입장은 전(全)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 유연성을 동전의 앞·뒷면으로 보고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며, 이것은 홍영표 의원도 공감한 내용이자 보수·진보가 합의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영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9년 3월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문턱을 낮추면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참가율 향상, 자본 투입 확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1인당 생산성이 늘어나면 주4일이 아니라 주3일·주2일제도 좋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4일제로 일만 덜하라고 하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정년 연장으로 가되 법으로 무조건 규정하기보다는 업종에 따라 가능한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며 “정년 연장을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거나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