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 "치료 필요한데 복지 권유하는 나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인 치매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본인부담금 거의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소아발달치료는 대부분이 건강보험 틀 밖에서 이뤄진다. 관련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폐스펙트럼 등과 같은 발달장애는 평생 치료와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하지만 건강보험 틀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모든 부담을 부모와 가족이 전담하는 구조다. 어떤 가정은 연간 5000만~1억원 정도를 치료비로 쓰기도 한다. 박양동 회장은 “발달장애나 자폐 등은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데 우리나라에선 이를 의료적 접근이 아닌 복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혜택이 차상위계층 위주로 설계됐다. 건강보험에서 모든 치료 비용이 제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

현재 암환자와 소아입원료 등은 본인부담금이 5%다. 병원에서 치료비로 100만원이 부과된다면 95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실제 개인은 5만원만 내면 되는 구조다.

하지만 발달장애는 그렇지 않다. 대형 병원에 있는 발달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기도 하지만,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병원 내 발달치료센터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 대부분이 개인의 사설치료센터를 전전하게 된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장애아가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 사보험에서도 지급이 중단된다. 박 회장은 “미국에선 F코드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 노인요양보험에서도 F코드를 받아도 혜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일반건강보험과 사보험에선 F코드를 받으면 보장에서 제외시킨다. 건강보험제도가 30여년이나 됐지만, 30년 전이나 시스템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관련법만 손질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폐관련 장애진단은 소아정신과에서만 가능하지만 해당 전문의는 전국에 35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진단 대기만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걸리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병원 검사를 받으려다가 진단이 늦어져 조기개입도 늦어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역사회 거주지역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유아발달검진의 체계적인 지원, 발달지연의 조기발견, 발달진단평가 및 집중치료가 이뤄진다면 조기발견 조기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사이 민간치로센터는 난립상태다. 각종 치료자격증 및 교육이수자격증만 65가지, 관련센터만 전국에 3만5000여개나 된다. 박 회장은 “병리학적으로 확인과정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도 각종 자격증 남발로 선무당의 중구난방식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해외는 어떻게 치료가 이뤄지고 있을까? 독일에서는 뮌헨대학을 주축으로 120여곳의 지역거점 특수아동센터에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250여곳이나 된다. 특히 일본 거점형 치료센터는 집에서 차량으로 이동 시 20분 이상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장애아동이 집에서 가까운 재활의학과 치료사와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구조를 만든 것이다.

국내에는 장애인기본법에 근거해 10개 대학병원에 행동발달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에 1~2년치 예약이 완료된 곳이 수두룩하다. 박 회장은 “해외에선 지역거점인 것이 우리나라에선 대학병원 거점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30년된 건강보험에 깔린 그림자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민간센터와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진단치료의 급여화라고 봤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조기진단, 조기중재 치료시스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이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학회를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굿닥터스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행동발달센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뤄져 주의나 정밀평가가 필요한 아동에게 추가 발달평가를 진행해 빠르게 장애 여부를 판별해 개입 치료 교육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