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으로 확대’(3월 6일)→‘대통령은 주 60시간 근무는 무리라고 판단’(3월 16일)→‘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나올 수도 있다.’(3월 20일).

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두고 불과 2주 사이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중기 신입사원 90% 반년도 안다녀

일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근무를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대기업보다 업무량이 많고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은 작금의 현실은 아니다. 하지만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짙어지는 게 사실이다.

최근 한 취업 플랫폼이 중소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입사원 중 1년 내 퇴사직원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87.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신입사원의 퇴사시기를 보면 심각성이 더하다. 10명 중 1명(12.1%)은 입사 후 1개월 내에 퇴사할 뿐만 아니라 3개월(44.3%), 6개월(32.1%) 등 10명 9명(88.6%)은 입사 후 6개월 내에 직장을 관두는 게 현실이다.

어렵게 뽑은 신입사원이 쉽게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기존 직원에게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차 사용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2021년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58.7%라는 숫자가 이를 방증한다.

악덕 고용주 이미지 될라 목소리도 못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근로정책으로 시름이 깊어진 건 중소·벤처기업이다.

당초 중소·벤처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작업효율 및 생산성이 높아져 납기일을 지키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근로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특징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여론이 크게 반발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무작정 지지하다가는 자칫 ‘악덕 고용주’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도를 지지한다는 이미지가 각인되면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법제화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핵심인 1주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앤다는 내용보다는 주 최대 근로시간의 증가사실만 부각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어느 정부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정부의 주요 기조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기업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애로사항만 해소하는 데 급급한 수준에 불과해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