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먹구구식 세수추계, 언제까지 되풀이 할 셈인가

재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가 내년에도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어 다음달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재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짜는 것이 올바른 수순임에도 역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이 통합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부서에 따라 세제실 따로 예산실 따로 움직인 결과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들쭉날쭉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초호황을 누리면서 각각 61조 3000억원과 52조 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반면 올해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세수가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9조 7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연간으로는 본예산 대비 40조~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추계 오차율(본예산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비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15%에 달했고 올해는 최악의 경우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도 아닌데 오차의 진폭이 상하 30%나 된다면 세수 추계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부실한 세수 추계는 각종 재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자 확대와 재정 기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세수가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수 추계는 추계 모델을 설계하고 거시경제 및 자산시장 관련 지표의 전망을 통해 연간 국세수입 예상액을 산출하는 작업이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첫 관문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내기는 어려운 일이며 어느 정도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수 오차율이 10~15%를 오르내린다면 엉터리 추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계기로 추계 모델의 공개와 민간 전문가 참여폭 확대,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