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반대' 김종석…“타다 허용했다면 택시대란 없었을 것”[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총선을 한달 앞둔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선거를 앞두고 택시단체의 기세와 연이은 분신·사망에 놀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한 상황에서 딱 7명의 의원만 ‘반대’를 눌렀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모습(사진 = 뉴시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었던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그들 중 하나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본회의에 올라와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괴로웠다”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당론에 반대한 투표였다”고 돌이켰다. 김 위원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여론에 힘입은 타다금지법은 185명 중 169인이 찬성해 통과됐다.

그는 “타다는 외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우버 모델을 한국의 규제 틈새를 이용해서 시작한 합법적 사업이었다”며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버(타다) 모델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추세가 될 것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압력에 굴복해서 미래산업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라고 여전히 아쉬워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들의 이후 행적을 보면 강력한 이익단체를 거스르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드러난다.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7명 중 김 위원장을 포함해 송희경, 홍일표(이상 당시 미래통합당),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은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이었고,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이후인 3월말 출마를 포기했다.

2019년 6월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반대표를 던진 이들 중 유일하게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던 3선 김용태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했으나 윤건영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당내에서 ‘소장파’로 불렸던 김 전 의원 다운 행보였으나 후폭풍이 상당했다. 반대표를 던진 7명 중 국회에 다시 들어온 이는 비례대표 재선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뿐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김용태 의원은 택시 관련 단체가 ‘타다금지법 반대한 정치인’이라고 낙인찍고 선거운동 하는 곳 마다 따라 다니면서 반대해 많이 고생을 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큰 정치를 했을 사람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동안 잊혀졌던 타다금지법은 코로나19와 함께 심야택시 대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대란이 계속되자 우버와 타다 같은 서비스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택시단체의 ‘떼쓰기’에 밀려 통과시킨 국회가 다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만약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야간 택시대란과 국민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며 “외국의 경험을 보면 오히려 택시 등 운송업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지금쯤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자 편익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만든 불량규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