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 걸핏하면 탄핵 선동... 헌정 질서 또 뒤집으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좌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부추겼다. 당내 김용민 의원을 시작으로 설훈·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데 이어 이 대표까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극렬 지지층과 일각에서 그동안 간간이 제기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당 차원에서 점차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탄핵 논리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 영구집권을 꾀하려 한다. 반드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입법 폭주를 주도한 사법리스크투성이의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설 의원의 발언이나, 대통령이 독립 운동을 죽이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없이 주장만 내세운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사실 민주당의 탄핵 선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 출범 반년도 되지 않은 임기 초부터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탄핵을 거론했다. 여기에 이 대표 검찰 수사 고비마다 친명(친이재명계)계 의원들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치고 빠지기식으로 일관하면서 탄핵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의 대치 전선을 분명히 해 당내 분란을 극복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검찰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 대표로선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물타기 작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툭 하면 들먹이는 대통령 탄핵론은 심각한 대선불복이자 헌정 질서 전복 행위로 비칠 여지가 많다. ‘박근혜 탄핵’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또다시 선동 정치로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