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 유공자 판별...독립운동 역사 바로 잡기 첫단추다

국가보훈부가 문서조작이나 친북논란 등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로 판명날 경우 서훈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간 섣부른 친일논란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예우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의 진위를 가려내는 일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왜곡된 보훈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문 정부는 지나친 친북정책으로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펼친 공산주의자들까지 서훈 대상에 대폭 포함시켰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조선공산당 청년단원 이력과 입북 뒤 다시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면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8년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의원과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이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적이 모호한 경우도 다반사였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씨의 경우 이름, 출생지, 활동시기 등이 모두 달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사회주의 노선에 섰던 초대 농림부장관 조봉암은 일부 친일 흔적으로 서훈이 보류돼 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북한 김일성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 장관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구소련 문서가 최근 발견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역시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거듭 보류된 김가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나 서훈 후 박탈된 제2대 부통령 김성수 등의 공과도 엄밀히 재평가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 성향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잣대가 고무줄처럼 변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들까지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우를 범했다. 보훈부 설명대로 독립유공자 서훈은 건국훈장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인물들까지 예우를 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이 목표였는지, 이후 적대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가짜 유공자가 더 이상 판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