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따라 흔들린 4대강 사업, 과학이 최우선 잣대여야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만든 4대강 16개 보(洑)를 물그릇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그제 내놨다. 수위를 최대한 올려 가뭄에 대응할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광주·전남 지역 가뭄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며 해체, 상시개방 등의 처리 방안과는 별개로 보를 과학적·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적대시하고 보 해체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홍수기와 가뭄기 재해를 막고 수력 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16개 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과 의혹도 적지 않았던 데다 환경 파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환경 단체들은 강 밑바닥을 파고 물을 더 저장하는 과정에서 여름마다 녹조가 대거 발생해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아 왔다. 박근혜 정부가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흘려보내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 정부는 아예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보 활용 구상엔 광주·전남 일대의 극심한 가뭄이 큰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의 저수율은 3일 기준, 20.44%로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섬진강댐 역시 저수율이 23.1%로 작년 이맘때의 47%에 불과, 지역 주민과 산업체들이 수개월째 물 부족 대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보의 가뭄 해결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부 관계자들마저 “보수·진보 양 정치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키려 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수자원 관리가 정치 논리와 선입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문 정부가 5개보를 상시 또는 부분 개방한 바람에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석은 전 정부 비판 구실로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다. 물 관리의 최우선 잣대는 과학적 진단이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국민은 더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