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낮아진 성장률 전망, 저성장 극복 대책 고민해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전망치 1.6%보다 0.2%포인트 낮아졌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전망치(1.5%)보다 낮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침체를 면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 ‘상저하고’ 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를 냈고 수출도 감소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면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1.4%)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3년간(2020~2022년)의 연평균 성장률(2.1%)보다 낮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4%)는 코로나19 직전 5년간(2015~2019년)의 연평균 성장률(2.8%)에 훨씬 못 미친다.

이같은 상황은 저성장이 경기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고착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성장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으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확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정부 대책 내용 가운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주력 산업의 대중국 기술 우위 확보를 통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