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편 예고한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주택청약제도 보완·개편을 예고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인 가구와 청년 세대가 기존 청약 제도 적용시 당첨 기회가 적었던 만큼 이들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가 1·2인 가구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하며 청약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1인 가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주택 일정 비율에 1인 가구를 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가점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추첨제 확대, 소득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공공분양 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 물량을 15%에서 50%로 늘리고, 이 중 3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그동안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순차제가 100% 적용됐었던 데서 바뀌는 것이다. 또 전용 60㎡ 이하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기존과 달리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최근엔 민간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납입자는 2·4 대책으로 나오는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또 한 번의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시 추첨제 물량 비중 증가나 특별공급 비중 확대 및 신설 방향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청약개편은 배분 조정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현재 청약제도하에선 1인가구나 신혼부부의 청약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며 “기존 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1인가구와 청년층의 형평성을 넓히는 방향은 소득기준 완화나 추첨제 물량 확대, 특별공급 확대·신설 등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약 주택가격이 기존 주택 매입보다 저렴한 상황은 변함없어 청약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며 “획기적인 물량공급이 없는 이상 20·30세대의 배분비율을 늘리면 무주택 30·40·50세대의 상대적 차별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