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4월 말이면 등교수업 병행 가능할 수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달 말쯤이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별 확산 정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학교에 출석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동시에 모든 학년가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학년별·학급별로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31일 기자회견에 이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시기와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가? 등교 개학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달 20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한 뒤 감염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시에 모든 학년이 등교하는 게 아니라 학교·학년·학급별로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시기는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중대본의 위기 대응단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로서는 안정적으로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4월 말부터는 상황을 종합 판단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름방학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구체적 학사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생부 기록이나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원격수업은 그때그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출석 수업을 통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원격수업의 차이나 다양성 등은 고려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우리가 현장에도 지침을 마련해 공유하겠다.”

-온라인 개학 준비를 다소 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애초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학교에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었다는 의미인데 교육부가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예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현장과 좀 더 소통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교육부는 3월 2일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처음 발표하던 날부터 전 학급에 온라인 학급 방을 개설하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교과서도 e-book을 통해 제공하는 등 원격수업 관련 계획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과 소통해왔다. 교육부가 3월 2일부터 매 주마다 단계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과 관련된 계획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

-등교 개학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가? 또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극단적 상황도 좀 고려하고 있는지.

(관계자)“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출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급식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학년별로 등교를 나누거나 또는 3분의 1 정도씩 나눠 등교한다면 적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정 정도 가능한 선에서 출석 수업을 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감염상태가 호전이 되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제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개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관계자)“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학생 수는 약 29만 명인 것 정도로 파악한다. 이 중 13만 명 정도는 이미 스마트 기기를 보급 받고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16만 명 정도의 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기에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미 보유 중이라 신청을 안 한 학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67% 학교에서 조사를 완료했다. 여기서 스마트 기기 보유하지 않는 학생 수는 17만 명 정도로 파악했다. 그간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가 현재 23만 대 정도다. 학교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들을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서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학생들한테 대여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학교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 보유분을 배분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도 약 5만대 정도다. 농산어촌이나 도서산간 벽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인터넷 통신이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학교에 학생들 재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PC를 사용토록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다.”

-원격수업을 접속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접속을 못해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자)“쌍방향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SNS나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더라도 준비기간과 원격수업을 점검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들을 거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수능 난도에 혹시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자)“수능 난이도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6월·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나는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난이도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 초등학교 저학년은 컴퓨터 앞에 10분 이상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큰 과제고,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 중에 한 명이 같이 수업을 듣거나 해야 될 텐데.

(관계자)“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PC나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학습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EBS의 TV 채널을 이용, 민간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음악·미술·체육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저학년들이 이를 통해 TV 시청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심플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는 앱 개발도 검토 중이다.”

- EBS나 E-학습처나 이런 데들은 서버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참에 민간 에듀테크 업체의 협력을 끌어낼 생각은 없는지.

(관계자)“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 같은 경우 각각 50만, 150만 정도 동시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접속자가 몰리고 있다. E-학습터는 적어도 초등학생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300만이며, EBS 온라인클래스는 중 ·고등학생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300만이다. 그래서 각각 300만씩 저희가 용량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이번 주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듀테크 쪽에서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보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개학을 선택한 것은 결국 이러한 개학이 실패한 것 아닌가.

(관계자)“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아 개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독 고3, 중3에 대해서만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관계자)“지난 5주간 수업일수 감축을 통해서 3주는 방학 등을 조정해 수업하도록 했지만 2주간에 10일 감축이 있었고 이번에 3일 더 감축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번 주를 포함해 온라인을 통한 학습공백 해소방안이 필요했다. 또 우리나라가 가진 IT기반을 감안할 때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도 정규교육과정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고3의 경우 입시와 관련돼 있어 최대한 이런 점을 고민해 온라인 개학일정을 결정했다.”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보유현황을 조사한다는 공문을 일부 교사들은 어제 오후에야 받았다고 하는데.

(관계자)“스마트기기 보유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일까지가 조사기간이다. 어제 자까지 조사한 결과 67% 학교가 조사에 응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문을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 휴업기간 중이기 때문에 빨리 전파가 안 됐을 것이다. 그래도 굉장히 시도교육청이나 일선학교들이 협조해 줬기에 67%까지 조사가 됐고 오늘까지 100% 전수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치원은 초·중·고교가 등교 개학을 병행하게 되는 시점에 맞춰 개학하는 것인지. 아울러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료 반환 계획과 수업일수 범위 초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관계자)“유치원 개학 시기는 감염증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유치원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는 비용으로 면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업료 외에 통원차량비나 특성화활동비 같은 비용은 휴업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비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유치원 휴업이 연장되지만 휴업연장기간 동안 긴급 돌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수업일수 조정은 유치원 재량휴업,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의 학사일정을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도 개학이 연기된 만큼 더 늦춰지는 것인지.

(관계자)“감염병 확산 정도를 보면서 등교 개학을 하지 않고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전히 감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점은 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휴원했으면 한다. 지지난주 정도에 학원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휴원이 어려워 수업하는 학원도 가급적이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

-수업이 실습 위주인 특성화고와 예체능계 학교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자)“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실습이 많기에 집중이수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원격수업을 통해서 이론수업을 하고 이후 어느 정도 여건이 됐을 때 출석, 나머지 실습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