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0년, 與 '北 비핵화' vs 野 "종전 선언"…역사관 대치(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27일 이를 평가하는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 도발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책 추진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대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총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 촉구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남·북한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탄도ㆍ순항미사일 도발 지속 및 핵실험 강행 시 국제적 고립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촉구 등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전 70주년을 핑계로 종전 선언을 했는데 이에 앞서 비핵화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 주도로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인사말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라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차선책”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 때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 사회가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시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역시 완전한 안보·평화 정책일 수 없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역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 중지한다는 전제의 정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