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 `셀프치료` 시작…방역패스 유지 여부 내주 논의(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반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관련 체계를 변경했다. 하루 확진자가 5만명, 재택치료자가 17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추적이 폐지돼 기초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가 도입됐다. 이로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QR코드와 방역패스 등도 오는 20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일반환자는 사실상 ‘셀프 치료’…당국 “언제든 비대면 전화상담 가능”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급증 대응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방안’을 통해 이날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보건소에선 당사자에게 확진 사실을 통보하고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를 안내한다. 확진자는 직접 스마트폰 등으로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와 방문시설 등을 기입하게 된다. 또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화상담 및 처방 등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재택치료는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시행되고,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반면 일반관리군은 유선 모니터링이 폐지되고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전화상담·처방(하루 1회)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의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소아용 키트(해열제, 체온계, 종합감기약, 자가검사키트)는 부모 요구 등 수요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여기에 미접종 동거가족(2차 및 3차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의 의약품 처방·수령 및 식료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이 허용돼 생필품 지급 의무도 해제됐다. 약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도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독거노인 등 제외)으로 했다.

정부는 이들 조치를 통해 하루 확진자 약 21만 7000명 발생을 대처하고, 집중관리군 20만명의 재택치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에서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일반관리군은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있고,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상담 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 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QR코드·방역패스 실효성 의문…내주 거리두기 조정시 논의

정부가 3T(추적·검사·치료) 중심의 ‘K방역’의 한계로 인해 확진자 위치추적 중단과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면서, QR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안심콜, 방역패스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 확진자라도 GPS 추적이 폐지되고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직접 찾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접종 동거가족도 필수적인 외출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주된 목적인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도 백신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필요하지만, 오는 20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이 중증도를 떨어뜨리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 급증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도 (방역패스로)음성 확인을 계속했을 때 그 감염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들을 더 가질 수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의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거리두기 조정에서 방역패스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