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0만원대 전기車 시대’…현실화 가능성 '글쎄'

[이데일리 박종화 신민준 기자]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만 따로 떼 할부 계약을 맺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소유권 문제를 비롯해 차량안전문제 등을 고려하면 배터리만 따로 떼 차량계약을 맺는 방식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니로EV(사진=기아차)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차도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기획했다가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다. 현대차가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부의 방안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체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따로 등록할 수 없어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어려웠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를 따로 기재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바꾸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기차에서 가장 고가 장치가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신차 가격 4300만원인 기아차 니로EV는 보조금 1000만원과 배터리 값 2100만원을 빼면 1430만원으로 값이 싸진다. 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와 배터리 소유가 달라도 기재할 수 있으면 자동차금융 사업을 하는 여신금융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여신전문금융사 간 간담회에서 캐피털사의 규제 완화 건의에 전기차 배터리 리스가 포함됐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하고, 전기차 보유 기간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차가 준비 중인 배터리 리스를 염두에 둔 건의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현대차가 진행했던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실증이 흐지부지됐다. 실증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실제 모든 전기차가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발목을 잡아서다. 여기에 더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 자체의 문제냐 배터리의 문제냐 등을 두고도 문제가 복잡해 사업화가 어려운 요인으로 꼽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리스사업을 위해선 모든 배터리가 한 제조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배터리여야만 사용 후 교체라던지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요즘 전기차가 스마트폰처럼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있어 리스 사업 환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의 문제인지 차량의 문제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금융회사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라 대출을 산정하지만 배터리와 차량이 제각각일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여서 해결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유주가 배터리를 따로 떼 차만 가져가는 계약구조를 두고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현대차 내부에서도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런 배경을 알고는 있는지, 만약 알고 있는데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사장된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