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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해운산업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0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HMM이 9년 연속 영업실적 적자를 기록하자 7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매출 13조7941억원, 영업이익 7조3775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지난 9년간 낸 영업적자를 한 번에 만회했다.
또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은 9조9527억원, 영업이익은 6조858억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는 HMM이 처음이다.
이같은 해운 호황에 일각에서는 해운사에 대한 공공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실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민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민간이양 여건 마련”…단계적으로 공공 지분 줄이기로
민영화에 대해 선을 긋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지분 정리에 나서겠다고 기조를 바꾼 데는 해운업계의 호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 장관은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 전환시 공공 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민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공공지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민영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 지분 정리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시점과 방향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세제에 감가상각을 미리 적용해 선박 투자자들의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도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해진공과 산은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 21억달러 규모의 공공선박투자 펀드를 36억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불황기에 대비해 선박매입과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리스사를 2026년까지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