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부적합 결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후 논의될 의제에 대해 의결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향후 6개월간 논의될 안건으로는 자치경찰제, 경찰대학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향후 의제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공안직 수준 보수인상과 복수직급제, 수사역량 강화방안 등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검토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하고, 위원구성 및 논의내용 등은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