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망없는 UHD의무편성비율 목표…“현실적 조정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직접수신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달라진 미디어환경을 반영해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올해 UHD 편성 비율을 20%로 설정했는데, 수도권 지상파 3사를 보면 간신히 기준선을 맞췄다”며 “더 큰 문제는 여기에는 기존 HD 콘텐츠를 리마스터링한 것을 포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빼면 사실상 다 20% 미만인데, 방통위는 내년부터 의무편성비율을 25%, 2026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리마스터링 콘텐츠 UHD 편성 비율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지만, 목표실현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S, MBC, SBS 지상파 3사 UHD 방송 직접 수신율을 2.2%를 기록했다. 2017년 도입 첫해 5.3%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18년 4.2%, 2019년 2.6%, 2020년 2.3%로 해마다 직접수신률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UHD TV보급율이 2017년 4.1%에서 2021년 14.7%로 해마다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방통위는 2017년 지상파 UHD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방송망을 전국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방송사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한 해 연기했다. 여기에 올해 역시 지역방송사를 중심으로 연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차라리 과감한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안 그래도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EBS가 2017년 이후 약 140억원을 들여 32개 프로그램 1244편을 UHD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EBS와 KBS의 갈등으로 송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EBS는 송신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는 방송법상 KBS 업무이므로 KBS가 UHD의 송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BS는 EBS 분사 이후 등장한 신기술 적용까지 지원할 수 없고 EBS가 통신설비와 관련된 예산 신청 등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만 협력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EBS와 KBS 사이의 중재노력을 펼쳤다고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EBS에 황금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공급하고 UHD 제작지원도 했다”며 “송출도 못하는 EBS의 UHD 제작에 쓰이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방통위는 각 방송사의 갈등을 보다 적극적 중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