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부작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견·중소기업계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산업계의 지속적인 재고 요청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중견련은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성급한 추진이 야기할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은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NDC 상향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