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5명이 `금리인상` 외쳤다…8월 인상 힘 실려(상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는데 의사록을 보니 고 위원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7월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 중 3명은 ‘가까운 시일 내, 수 개월 내,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는 표현을 쓰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언급했다.

`동결` 주장한 3명 금통위원, 금리 인상 시기 언급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15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사실상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총재를 포함하면 7명 중 6명이 금리 인상에 동의한다. 금통위 의사록은 익명으로 공개되며 소수의견을 낸 위원만 사전에 이름이 공개된다.

특히 고승범 위원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올려야 한다며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 경제보다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아올린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우려 등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경우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5월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금융상황이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돼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고 늘어난 빚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 전국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5월 현재 무려 18.3% 급등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금통위원 일부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지한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계속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물가 흐름이 예측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 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완화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 4차 재유행이 본격화돼 그 여파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으나 소비 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로 주택 가격 잡을 수 있나…의견 분분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꺾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고 위원은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비둘기파(완화 선호)인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주택 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가 아닐 뿐더러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계부채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6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7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만큼 그 여파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이달 2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금통위원간 공감대 형성, 8월부터 완화 정도 검토 시작’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다”며 “금통위 의사록, 홍 부총리 담화 등을 고려하면 8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