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제 유통, 자유로와지나..일본, '오사카 트랙' 제안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제 사회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교환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속에서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규제 기준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오갈 전망인데, 이견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개인정보,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등장한 여러 화두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의장국인 일본이 제안한 ‘오사카 트랙’은 ICT 분야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사카 트랙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전자상거래 유통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틀’이다.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시대 흐름 주도하려는 日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데이터는 21세기 들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런 필요성이 모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과거부터 누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혁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만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유럽이나 중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오사카 트랙을 제안한 일본은 ‘정보은행’을 만들고 인터넷 구매 이력 같은 각종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

리나라와 미국 등 세계 각국도 자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변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간 의견 차이와 경계심 속에 국제적인 교류는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의 셈법은 디지털 경제 시대 빅데이터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아베 신조 총리가 오사카 트랙을 제안한 점에 대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에 도달해 WTO(세계무역기구)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인 촉구를 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과세도 본격 논의..스트리밍 서비스 ‘촉각’

글로벌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둔 논의도 이어진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대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 조세 회피처를 통하는 핸태를 바로 잡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실제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만 이 요소 역시 주요 대형 기업이 소재한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가 구체적인 방안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영상, 게임 등 각종 스트리밍·클라우드 방식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논의는 한참 더 진행돼야겠지만,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계속돼왔다”며 “관련 규제에 맞춰 사업자들도 대응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함께 한 기념촬영. 사진=G20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