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내 실사격 훈련장 공동연구 평가…SCM서 추가 논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1일 국내에서의 연합 합동 다목적 실사격 훈련장 사용을 논의하고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제1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금년 SCM(한미안보협의회)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한미군의 사격장 이용 제한에 따른 것이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1322만㎡ 규모) 중 하나로 주한 미 2사단 전차·장갑차 등 기갑부대와 포병부대,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이 사격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훈련 중 민가나 우리 군 부대에 유탄과 도비탄이 떨어지면서 그간 인근 주민들이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는 등 항의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가 우리 군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해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실사격 훈련 차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미는 올해 열리는 SCM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11일 화상으로 제1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KIDD에서 최근 완료된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억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이전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해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사 본부의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을 합의한바 있다.

특히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이 완전운용능력(FMC)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 대표단은 금년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조건 충족에 대한 진전 보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