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앞두고…올해 토지보상금 ‘4조원’ 풀린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전국의 도시 공원에서 4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8곳의 도시공원에서 모두 2조 1800억 2219만 8700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존이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로, 각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앞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더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으로 올해 토지보상금은 총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30%미만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등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리풀공원 모습. 서리풀공원 역시 서울시 내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하나다. (사진=서울시 제공)

토지보상 경기도가 가장 많아…6063억원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경기도로 23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두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1726억 9491만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로, 금년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4914억 원, 대구 3009억 원, 경남 1551억 원, 제주 1449억 원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원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숙지공원(179억원)등 모두 67곳의 공원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중에서 안산시 사동공원(860억원), 용인시 고기공원(613억원), 평택시 모산공원(345억원) 등 11곳의 공원에서는 각각 100억 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려 인근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 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 8951만원),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에 해당하는 2.4㎢만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사들이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범어공원(1509억원), 학산공원(376억원), 침산공원(80억원) 등을 비롯해 모두 22곳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제주에서는 남조봉공원(380억원), 삼매봉공원(300억원) 등 19곳의 도시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울산은 매곡공원(43억원) 등 3곳, 부산은 해운대·송정·동백공원·동래해운대공원(844억원) 등 11곳에서 각각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세종의 금남공원(73억원), 광주의 영산강대상공원(100억원) 등 12곳, 전남 광양의 성황공원(160억원) 등에서 각각 배정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공원 살리려면…추경 편성 등 지자체 노력 필요”

올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전국 85곳의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 직동공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인천 연희공원·무주골공원을 비롯해 용인의 영덕공원 등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 밖에도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36개 공원이 사업협약, 토지보상금 예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친 상태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모두 17.09㎢로 여의도 면적(2.9㎢) 6배에 달한다. 이들 공원은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9곳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그 면적은 780만 5790㎡에 달한다. 현재 모두 사업자 지정을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명장공원 등 5곳의 공원이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500억 원으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천안의 일봉공원과 노태공원에서도 각각 525억 원 및 78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포천의 태봉공원, 경기 광주의 중앙공원 및 충남 아산의 용화체육공원에서 각각 241억 원, 964억 원 및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신태주 지존 대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공원은 앞으로 공원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공원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